“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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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2020-1-73호

시 행 일 자    2020.     9.    2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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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인플루언서들의 SNS(유투브, 인스타그램 등)를 이용한 뒷광고 게재사례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 매체별 공개방식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 지침」 (‘20.6.22.개정.’ 20.9.1.시행)을 개정·배포 하였습니다.

3. 다만,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에서는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기 지침은 일반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의료광고를 의뢰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 지침(개정안 전문)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전   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