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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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21-1-11호

시 행 일 자    2021.    4.    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 관련 의견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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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6호(2021. 3. 30.)와 관련, 최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시행)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2021년 5월 10일까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방법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

→(1049)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의견제출

방법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 우30113)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처: 의료보장 관리과(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044-202-2682)

※ 첨  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 · ·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43번에 게재되어 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전   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