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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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21-1-39호

시 행 일 자    2021.     6.     2.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세부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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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 5. 27.)와 관련하여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고시 제2021-15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치과분야 발췌)․․․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전    용    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1 근관장측정 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다.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1구강당]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다.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