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민의 구강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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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21-1-49호

시 행 일 자    2020.     7.     1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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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2.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3. 10인 미만의 의원급의 경우 자체교육 또는 인터넷교육 모두 무상으로 가능하오니 사설 교육기관의 광고성 메시지에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법정 의무교육 리스트 ··· 1부.

2)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부.

3) 의무교육자료 및 무상 인터넷교육 사이트 안내 ··· 1부. 끝.

(첨부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59번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전     용    현

첨부1) 법정의무교육 리스트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관련법령	남녀고용 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결핵예방법
대상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인정보처리 취급자, 직원)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병원급 (50인 미만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전 의료기관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전 의료기관 (개설자, 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매분기 3~6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방법 (선택)	10인미만: 자체교육	(1)자체교육 (2)위탁교육	(1)자체교육 (2)위탁교육	(1)자체교육 (2)위탁교육	(1)자체교육 (2)인터넷교육 ★관할 보건소에 연 1회 신고	(1)집합교육 (2)인터넷교육	(1)집합교육 (2)인터넷교육
	10인이상: 집체교육
처벌내용 (과태료)	최대 500만원	없음 (개인정보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최대 300만원	최대 500만원	150만원 ~300만원	없음	없음

○ 법정의무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시어 3년간 보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관할 보건소에 연 1회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2021년부터 복지부 위탁 운영기관(ex.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

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되오니,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59번에 안내된 링크(인터넷주소)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상기 법정의무교육사항은 아니나, 의료인 등에게 적용되는 기타 법률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이에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