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1.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개정 근로기준법, 2021년 11월 19일 시행)

올해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으로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8.>

2. 급여대장 필수 기재사항

기존 급여대장의 필수사항이었던 '주민번호'가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대체됩니다. 유의해야 할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정보

- 주민번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총액,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예외 가능)

5)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 시 해당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6) 임금지급일 기재

3. 급여명세서 관리 유의사항

1) 급여명세서 세부사항 중 누락사항 확인 및 변경

급여명세서 교부시 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① 총 근로시간 수, ② 연장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 그 시간 수, ③ 급여의 지급항목별 급여계산방법, ④ 급여지급일이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사항입니다.

2) 급여명세서 교부 이후 관리 사항

- 이메일이나 서명으로 교부할 경우 매월 교부한 급여명세서 관리 필요.

-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확인서를 받아 보관.

- 특히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수신 확인 내용은 3년간 보관.

4.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위반내용/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급여명세서 미교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교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