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UH010 -UH012 UH050 UH051 UH060 UH001 -UH002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 -UH138 UH151 -UH154 UH210 UH239 -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411 -UH417	주：1.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동일>
UH010 -UH012 UH050 UH051 UH060 <신설>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 -UH138 UH151 -UH154 UH210 UH239 -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신설>,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010 -UH012 UH050 UH051 UH060 UH001 -UH002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 -UH138 UH151 -UH154 UH210 UH239 -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신설>	<신설>	UH411 -UH417	주 : 1.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차-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차-41	발치술 [1치당] Extraction	차-41	발치술 [1치당] Extraction
U4411~ U4417	가.~마. <생략>	U4411~ U4417	가.~마.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