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회의록

1. 일    시 ; 2025년 3월 22일(토) 오후 6시 00분 ～ 오후 7시 00분 : 석  식

오후 7시      ～ 오후 7시 50분 : 개회식

오후 8시 00분 ～ 오후 9시 10분 : 총  회

1.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1층 즐거운 홀

1. 사    회 ; 김세경 총무이사

1. 내빈소개 ; 유정수 의장

내    빈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연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장

권대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장

박세호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장

추진호 경북대학교치과대학동창회장

황윤진 대구경북치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정영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경북본부장

한석윤 경상북도 치과기공사회 명예회장

오미정 대구·경북 치과위생사회장

신숙화 경상북도 간호조무사회장

1. 개회선언 ; 유정수 의장

1. 국민의례 ; 다같이

1. 치과의사윤리강령 낭독 ; 전상용 부회장

1. 개 회 사 ; 유정수 의장

1. 회장인사 ; 염도섭 회장

1. 격 려 사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1. 축    사 ; 최연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장

권대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장

1. 시    상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

․오종식 치무이사   ․하연철 국제이사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장 표창

․경산 박찬웅 회원,   ․경주 이원태 회원,   ․구미 서종환 회원,

․문경 박정건 회원,   ․안동 이상화 회원,   ․영주 박재호 회원,

․영천 박문석 회원,   ․의성 김은희 회원,   ․포항 조이수 회원.

1. 휴    게 ; 오후 7시 50분

1. 속    개 ; 오후 8시 00분

1. 성원보고 ; 유정수 대의원 총회 부의장이 재적대의원 81명 중, 출석대의원 48명, 위임 6명, 총 54명으로 본회 회칙 제22조에 따라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1. 의안채택 ; 다수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 대의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다.

1. 의안심의

제1호

제73차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

; 경산 황태석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지난 2024년 3월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1층 즐거운 홀에서 개최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을 낭독하지 않고 총회보고서 7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여 심의한바, 다수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 대의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다.

제2호

감사보고

; 이왕우 감사가 총회보고서 15쪽에서 18쪽까지의 감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한바, 원안대로 받아들이자는 칠곡 김종필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 대의원의 재청이 채택이 되어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제3호

202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 승인

; 경주 심재규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총회보고서 21쪽에서 46쪽까지 각 부서별로 나누어 담당이사가 보고 및 질의하기로 하였으며, 문경 강영훈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 대의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하다.

제4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예선혜 부회장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요지와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토의한 바, 구미 최병철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 대의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제5호

회칙개정안 및 일반의안 심의

[회칙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사 유
제 3 장 회 원 제7조 (가입절차)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규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구분회를 경유,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는 본회의 회원은 각 지구분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원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제11조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치과의사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개원하지 않은 회원 중 입회비를 유예한 치과의사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치과계에 공헌이 현저 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은 본회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제정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회원은 회칙에 제정된 목적 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제4항 회비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 회원증 및 전출시 전출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5항 부정의료업자를 발견할 때에 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이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지구분회 또는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 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의 발생한 문제의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그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9 장 재 정 제50조 (회비 및 입회비) 정회원 중 봉직의, 특별회원은 정회원 회비의 2분의 1로 한다.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될 때까지 입회비를 유예하며 완납 시 정회원이 된다.	제 3 장 회 원 제7조 (가입절차)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규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구분회를 경유,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예외) 제9조는 본회의 회원은 각 지구분회의 회원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로 구성한다. 제10조(회원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좌동 ② 준회원은 개원하지 않은 회원 중 입회비를 유예한 치과의사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경북지역에서 재직 중인 공중보건치과의사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치과계에 공헌이 현저 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좌동 제2항 좌동 제3항 좌동 제4항 좌동 제5항 좌동 제6항 좌동 제7항 회원 중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제3,4,6항 의무는 면제하며 제2항 중 회비만 납부하도록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좌동 제2항 좌동 제3항 좌동 제4항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제3항의 권리만 가진다. 제 9 장 재 정 제50조 (회비 및 입회비) ① 정회원 중 봉직의, 준회원은 정회원 회비의 2분의 1로 한다. ②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 도로 정한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될 때까지 입회비를 유예하며 완납 시 정회원이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 소속이 각 지역치과의사회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회칙 개정이 필요함.

; 김광훈 법제이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구분상 공중보건의사는 근무 지역이 속한 지부의 회원으로 되어있으나, 본회 회칙에는 공중보건의사를 회원으로서 관리할 근거가 없어 회칙을 개정하여야함을 설명하고 표결한바, 재석대의원 48명 중 찬성 39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상정 의안: 정관개정안]

선거관리규정뿐만 아니라 감사 규정도 대의원 총회 승인으로 제정하고 개정 또한 대의원 총회 권한으로 정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 45조의2(규정의 제정)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단,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무업무규정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조의2(규정의 제정)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단, 선거관리규정 및 감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무업무규정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하고자 함.

; 전상용 부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상정의안(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유롭게 토의하여 표결한바, 재석 대의원 47명 중 찬성 42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상정 의안: 일반의안]

<일반의안 1>

; 전상용 부회장이 감사 규정 제정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바, 재석 대의원 47명 중 찬성 42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감사 규정 제정안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경북지부가 상정한 결의안으로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한 제정안을 제의하였는 바, (붙임1)의 「감사 규정(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붙임1) 감사 규정(안) 참조

<일반의안 2>

; 전상용 부회장이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바, 재석 대의원 48명 중 찬성 35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1) 제33조(정의 등), 제35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36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3조(정의 등) ① ~ ⑤ 생략 ② 당해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33조(정의 등) ① ~ ⑤ 생략 ② 당해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와 회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오직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제35조(금지되는 선거운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이를 금지한다. 1 ~ 5 (생략) 6.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정식. 단, 선거사무관계자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가능	제35조(금지되는 선거운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이를 금지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정식. 단, 선거사무관계자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가능 <삭제>	현재 규정상 “출정식”이 금지되어 있으나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들이 “개소식”이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현실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삭제하고자 함.
제36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조 제1항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삭제> ③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 <삭제>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오직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협회장 선거가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혼탁해지고 후보자 간 상호비방과 폭로전으로 비화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회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세세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선거후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를 없애고자 합니다.

2) 제68조(불법선거운동)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8조(불법선거운동) ① ~ 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제67조(불법선거운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관위는 제3항에서 정한 공개경고 시, 제32조에 따라 납부된 기탁금에서 건 당 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차감한다. ⑦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 1회로 간주하며, 공개경고를 3회 이상 받을 시 후보 자격 박탈을 심의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치과계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임명직에서도 임명을 제한한다.	- 제재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선관위에서 500만원을 제안함.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 상향이 필요해 보임.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이나 공개경고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미미하고 당선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의안 3>

; 전상용 부회장이 법무비용지원 규정 제정 촉구의 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바, 재석 대의원 46명 중 찬성 39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3. 법무비용지원 규정 제정 촉구의 안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경북지부가 상정한 결의안으로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붙임2)의「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을 제의하였던 바, 본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붙임2)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 참조

<일반의안 4>

; 오종식 치무이사가 만성치주질환의 국가 질환화 인정을 위한 상설 조직 개설의 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바, 재석 대의원 47명 중 찬성 45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4. 만성치주질환의 국가 질환화 인정을 위한 상설 조직 개설의 안

오래 전부터 치주과학회, 예방치과학회, 구강내과학회, 노년치의학회 등에서 만성치주질환의 국가 관리질환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치과항목을 추가하고, 방문 진료를 가능하게 하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내원환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국가검진에서 치과검진 수검율이 27%밖에 되지 않기에 국민을 치과병의원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주질환이 국가 관리질환으로 지정된다면 단순히 환자 수 증가를 넘어 예방 중심의 수익구조 재편,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브랜드 신뢰도 강화 등 종합적 혜택이 있으며 국민구강건강 향상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성치주질환의 국가 질환화 인정을 위한 상설 조직 개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일반의안 5>

; 오종식 치무이사가 정책 연속성을 위한 협회 법제와 치무 담당 상근임원 혹은 상설위원회 배치 촉구의 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바, 재석 대의원 48명 중 찬성 41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5. 정책 연속성을 위한 협회 법제와 치무 담당 상근임원 혹은 상설위원회 배치 촉구의 안

현재 국가(보건복지부)는 정책의 대화창구로 협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고 담당 이사가 바뀌면 그간의 과정들이 원점 재검토가 되며 해당 사안을 인지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인지하는 데 1년, 일하는 데 1년,  마지막 해는 차기 회장선거 등 회무동력이 많이 상실되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와 치무를 담당하는 상근 임원을 두거나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연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의안 6>

; 오종식 치무이사가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에 치과실습 필수 포함 촉구의 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바, 재석 대의원 48명 중 찬성 4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6.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에 치과실습 필수 포함 촉구의 안

개원가에서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치과위생사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자 하나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는 간호조무사 교육 중에 치과과목 비중이 적어 치과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이유도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실습시간 총 780시간 중 병원급 의무시간 400시간을 제외하고 일반의원급에서 380시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실습도 필수가 아니므로 치과의원으로 아예 유입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더욱 심해진 구인난으로 보조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간호조무사 치과교육 비중을 늘리고 필수 치과실습을 통하여 치과로의 간호조무사 유입을 유도하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일반의안 7>

; 원병호 자재이사가 항혈전제 투약이력 조회 간소화 및 골다공증약 투약이력 조회 신설의 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의한바, 재석 대의원 47명 중 찬성 44명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7. 항혈전제 투약이력 조회 간소화 및 골다공증약 투약이력 조회 신설의 안

작년부터 심사평가원의 '항혈전제 투약이력정보'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었지만 개인정보 동의 및 인증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만큼 수진자 조회나 보험스케일링/임플란트/틀니 조회처럼 항혈전제 투약이력도 개인정보 동의나 인증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골다공증약 투여로 인해 치과에서는 약물관련 악골괴사(MRONJ: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환자와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대개 고령으로 문진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나 환자가 투약 여부를 잘 모르고 있거나 투약사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일목요연하게 정리 되어 있지 않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약 투약이력정보' 역시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조회가 편리하도록 서비스 개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폐  회

; 포항 정성화 대의원의 동의와 다수 대의원의 재청이 채택되어 만장일치로 폐회하기로 의결하다. (오후 9시 10분)

(붙임1)

감사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협회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구성, 선출, 임기)

1.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각 지부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 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결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의장단과 각 지부 대표로 구성된 감사선출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3조(감사의 종류 및 방법)

1. 감사는 정기감사와 비정기감사, 미불금감사로 구분한다.

① 정기감사는 연 2회(상반기와 하반기)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 조율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비정기감사는 감사 3인 중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부서나 사안에 대해 요청할 경우 시행한다. 비정기감사 시행을 위해 감사 시행 7일 전까지 본 협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불금 감사는 회계연도 마지막 두 달의 지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가 총회 종료 후 60일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대상부서의 장부, 증빙서류, 관계물품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 대상 부서 또는 관계자의 출석 요구, 사실 확인, 설명 요청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금고, 장부, 서류 등 회계 자료의 열람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결과와 관련된 특정 자료나 물품에 대해 일시적인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접근 제한이 필요할 경우,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감사 결과 발견된 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고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5. 감사 결과에 의거하여 협회의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임무와 책임)

1. 감사는 본 규정 제3조에 따라 정기감사 및 비정기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총회 종료 후 60일 내에 가결산 된 부분을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회계의 오류 또는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감사는 협회의 정관, 제규정, 회계준칙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창의성과 활동 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감사받는 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감사의 원칙)

감사는 다음의 감사 원칙에 따라 감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3. 기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감사 원칙

제7조(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보고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완결성: 감사가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간결성: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3. 논리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

4. 정확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의 한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5. 공정성: 문제점을 편향되지 않은 관점에서 작성한다.

6. 이해가능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한다.

제8조(감사보고)

1. 감사는 감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개한다.

2.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일시,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발견된 문제점,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며, 각 감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감사단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개별 의견은 감사보고서에 포함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1. 감사는 감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감사 결과의 공개는 총회 승인을 거친 후 협회의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감사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상기 1호 및 2호의 비밀 유지 의무는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4. 감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비정기감사 요청서

요청내용	요청 이유
	감사 대상
	감사 범위
	요청 자료
	감사 기간
기타 요청사항 :
*관련 근거: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종류 및 방법) ① 감사는 정기감사, 비정기감사로 구분한다. 2. 비정기감사는 감사 3인 중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시행을 위하여 비정기감사 7일전까지 본 협회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정기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                       □

요 청 인 :                       □

요 청 인 :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감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협회의 안전과 이익에 직결됨을 알고 이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감사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감사업무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규정 제9조에 규정된 의무 위반 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규정 제9조에 규정된 의무 위반 시 협회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붙임2)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피소된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하 “피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전·현직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 협회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법무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운영 주체)

협회 법제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소송 및 법무비용 지원에 관한 검토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제2장 지원 기준 및 절차

제4조(지원 대상)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 및 법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2. 협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전·현직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제5조(지원 제외 요건)

피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협회 정관에 따른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협회 정관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송 내용이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법적,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지원 절차)

1. 피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 법무비용 지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제위원회의 검토 후, 이사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2개월 이내 통보된다.

3. 피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제위원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4. 지원금 신청 시, 사건 개요와 법정 비용 사용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성공보수는 제외된다.

제3장 지원 금액 및 비용 배상 기준

제7조(민사소송 비용 지원 범위)

1. 협회가 피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에게 지원하는 소송 및 법무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부 승소한 경우: 소송 및 법무비용 전액 지원

- 일부 승소한 경우: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원. 단, 협회에 미친 피해 정도와 소송 비용의 적절성에 따라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전부 패소한 경우: 소송 및 법무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2. 민사소송비용 지원 금액은 재무위원회의 재정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8조(형사소송 비용 지원 범위)

1. 협회는 피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 협회 직무 수행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법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무죄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무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3.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무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4. 형사소송비용 지원 금액은 재무위원회의 재정 검토 후 이사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장 제소인의 배상책임

제9조(제소인의 배상책임)

1. 협회 회원이 협회, 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소송 및 법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 청구 금액은 협회가 부담한 소송 및 법무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 비용이 포함된다.

제10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