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대형산불로 분실 또는 파손된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

대형산불로 긴급 대피하며 노인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주민이 노인틀니를 재제작 할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하여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로,

긴급 대피하며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 (입증서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급여항목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

* (예시)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서류) 1. 피해사실확인서

2.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3. 의사소견서(파손일 경우만 해당)

○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 재제작 등록 신청절차

지방자치단체		치과병(의)원		공단(지사)		치과병(의)원
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②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③ 신청서류 제출		④ 등록 확인 및 시술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다빈도 질의응답

Q1		틀니 급여 7년 기간 내에 재제작할 수 있는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하며 동종틀니에 한해 재제작인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류(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Q2		틀니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으로 재제작을 진행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제작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Q3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제작 신청절차)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에서 등록 불가) 다만, 틀니가 파손된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요양기관) 2.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3. 의사소견서(요양기관) - 틀니가 파손된 경우만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붙임 2	신청서류

[서식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① □ 신규 □ 재등록 (□ 전 요양기관 폐업 등 □ 구강구조 변화에 따른 재제작 □ 천재지변)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등록번호	상악		접수일자
하악
②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 )	휴대전화
자택전화	등록결과 ■ 알림톡(문자)서비스 통보방법 ※ 요양기관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③ 요양기관 확인란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	K08.1
시술시작일
(1) 시술부위 및 틀니 종류
□ 상악	□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 임시틀니
□ 하악	□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 임시틀니
(2) 재등록 단계 (재등록자만 해당)	단계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전화번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면허번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확인) 진료단계 중 치과 병(의)원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위와 같이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 건강보험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 만 65세 이상으로,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에게,

-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Telescopic, Attachment 부분 틀니 등은 비급여)

▪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단계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 (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 / 13	진단․치료계획	12
2	인상 채득	25 (40) / 27 (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4 (26)
3	악간 관계 채득	15 (55) / 21 (61)	금속구조물 시적	30 (55)
4	납의치 시적	20 (75) / 17 (78)	최종 악간 관계 채득	9 (65)
5	의치장착․조정	25(100) / 22(100)	납의치 시적	8 (73)
6			의치장착․조정	27 (100)

- 차상위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1종 5%, 2종 15%)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행위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 틀니 급여주기는 7년(악당)에 1회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임시틀니(완전)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는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본인부담률 30%)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소견서 첨부) 하는 경우 또는 급여 틀니 제작 중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시술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폐업의 경우 공단(지사)이 확인, 증빙자료 불요)를 첨부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하여야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2. ③ 요양기관 확인란 확인사항의 (1)번이 확인되어야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① : 처음 또는 틀니 급여 후 7년 경과에 따라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 ‘신규’에 √ 표시. 재등록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등록’ 및 해당 사유란에 √ 표시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틀니대상자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③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임시틀니 제작 시 임시틀니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해 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재해의 종류

용도

(예시) 집중호우로 분실(또는 파손)된 틀니 재제작 신청용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읍ㆍ면장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