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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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2015-1-152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교육자료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45174 | |
515 | 2015-1-151호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안내 | 관리자 | 2015.12.30 | 14595 | |
514 | 2015-1-146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5.12.18 | 15891 | |
513 | 2015-1-138호 - 방사선 피폭선량(방사선 뱃지) 측정기관 행정처분 알림 | 관리자 | 2015.12.14 | 13897 | |
512 | 2015-1-137호 -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른 수가 적용 관련 Q&A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31741 | |
511 | 2015-1-135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17026 | |
510 | 2015-1-134호 - 감염관리지침 준수 및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2.14 | 30307 | |
509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0710 | |
508 | 2015-1-130호 - 금연 치료 보험급여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5.12.14 | 31115 | |
507 | 2015-1-125호 - YESDEX 2015 경북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5.11.18 | 33534 | |
506 | 2015-1-124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송부 | 관리자 | 2015.11.18 | 16363 | |
505 | 2015-1-115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5.10.29 | 37317 | |
504 |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 관리자 | 2015.10.22 | 37696 | |
503 |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4387 | |
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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