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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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2014-1-154호 - 중국으로 의료행위를 위해 입국할 경우, 사증 발급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7251 | |
455 | 2014-1-153호 - 운동선수 약물처방 주의사항 홍보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7605 | |
454 | 2014-1-152호 - 치과 금연 진료 가이드북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9244 | |
453 | 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512 | |
452 | 2014-1-150호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9307 | |
451 | 2014-1-149호 -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안내 및 의료법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916 | |
450 | 2014-1-14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134 | |
449 | 2014-1-143호 -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5.01.19 | 25830 | |
448 | 2014-1-142호 - 급여제한여부 조회 준수 협조의뢰 | 관리자 | 2015.01.19 | 30476 | |
447 | 2014-1-140호 - 이소리(회보) 제81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5.01.09 | 29058 | |
446 | 2014-1-138호 - 사진판 회원 명부 송부 | 관리자 | 2015.01.09 | 29016 | |
445 | 2014-1-135호 - 방사선치료 관련 영상촬영에서의 선량 저감화 지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4.12.26 | 12553 | |
444 | 2014-1-127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14.12.11 | 27004 | |
443 |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 관리자 | 2014.11.28 | 27235 | |
442 | 2014-1-12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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