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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복지국가 어렵겠다

회차
제 51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4.09.17. 03:44:00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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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증경 회장  김     규     진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세 정치인으로 바뀌었다.
 힘으로 따지자면 이름 있는 여당 정치인이 장관이 되었으니 복지부의 위상이 한 층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복지행정을 잘 꾸려 나갈지 의문스럽다.
 일만 터지면 장관부터 바꿔 놓고 해결하려고 하니 아마도 우리 나라처럼 장관이 자주 바뀌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장관 바꾼다고 좋아지는 일이 없으니 하는 소리다.
88올림픽을 개최하였다고 선진국이 된 양, 국민연금제도 시행해 놓고 지급해 줄 돈 모자란다고~
처음 시행할 때는 곧 복지국가가 되는 양 떠들어 놓고 이제는 돈 많이 내고 적게 타가라니~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되겠는가?
의료보험도 강제로 시행해 놓고 항상 적자타령 하면서 의료인들만 못살게 구니 어찌 복지국가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실패한 의약분업을 강제로 밀어 붙여 적자 재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약대도 6년제로 만들겠다니~
도대체 의료보험 처방전 약 챙겨주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모양이다.
모든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새로운 병들도 많이 생겨나 새로운 질병퇴치나 불치병 퇴치에 필요한 신약 개발이 필요한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모든 "약대생들"을 6년 간 가르친다고 무엇이 더 좋아질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권을 잡으면 무엇인가 치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인 모양이다.
"내가 대통령일 때~  내가 복지부 장관 일 때~  무슨~  무슨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가보다.
전두환 대통령 인권 탄압하고 비자금 많이 챙긴 죄로 감옥 가고 알토란같은 돈 물어내느라 속 쓰릴 것이고, 노태우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이고 민주화 운동의 선봉인 김영삼 대통령 안기부 돈인지 무슨 돈인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있고...  준비된 대통령이란 분은 노벨 평화상 받을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김정일에게 퍼주더니 노벨 평화상 탄 것이 복지국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불량식품으로 먹을 것 없고, 장애인들 제대로 취급 못 받고, 치매 노인들 갈 곳 없어 거리로 나돌고...
무엇하나 복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현실이다.
복지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걱정 없이 해결이 되어야하며,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체계가 이뤄져 있어야 하며, 각자 자기 분야에서 스트레스나 고민 없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원주에 있는 모 의원에서 의사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개원을 했으나 환자는 없고 보험료는 싸고 아이들은 외국에 보내 놓았으니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이고, 빚은 늘어나고,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참지 못 하고 부인과 함께 자살을 택하고 말았으니...  전문직종인 의사도 세상살이가 쉬운 일만은 아닌가 보다.
열악한 의료보험료에 의존해야 하니 의사나 치과의사나 숫자는 많고 수입은 예사롭지 않으니 어떻게 복지국가가 될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새로 취임한 복지부장관께서는 서울만 잘 먹고 잘 살고 복지를 누리는 "서울공화국"을 만들지 말고, 가난한 지방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었으면 한다.
간첩 활동한 사람을 민주화운동 한 사람으로 만드는 궤변은 이제 없었으면 한다.
보건 복지부장 장관 얼마나 할지...?  힘들겠다.

포항 김규진 치과의원   원 장   김     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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