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의 발생이 의료인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행위 도중이나 의료사고 이후의 사소한 감정적인 대립이 계기가 되어 더욱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진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사후 설명이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술등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설명한 내용의 기록과 서면에 그에 대한 환자의 서면상의 동의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의료분쟁의 사후대책
의료사고는 궁극적으로 손해의 분담의 문제로 귀결되고 의료인과 환자 측이 대립하게 되는데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되면 양 쪽 모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많으므로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간이하게 처리해 줄 조정제도가 필요한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조금 유명무실하여 보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 또한 보상한도액이 낮아 실효성이 적었으나 의료배상공제상품으로 말미암아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하여 예상치 않은 손실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의하여서도 의료분쟁이 일부 해결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의 사실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구두로 신고하여도 심각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므로 의료인으로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억제효과에 있어서 더 낫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