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0. 13:55:20
조회
3411
첨부
첨부파일2022-1-094(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2-1-94 시 행 일 자  : 2023-01-3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각종 SNS에 특정 캠페인이나 마케팅 제휴의 참여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치과 사보험 전문강사가 의료기관 마케팅에 관여하여,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유사 내용의 광고 등이 의료기관 고도의 영업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라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오히려 환자 및 광고 수행자와 마찰을 빚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4.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 환자 유인 알선 행위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인까지 의료법 위반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관련법령…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26/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22 치아 보철물 비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7 17327
621 2016-1-158 -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2 33889
620 2016-1-156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2 31628
619 2016-1-155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 신청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7.03.02 30565
618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선거인 명부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5 36592
617 2016-1-152 - 2017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0 26342
616 2016-1-151 - 2017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관련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0 30214
615 2016-1-150 -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2.10 25460
614 2016-1-147 -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20 19298
613 2016-1-146 - 임산부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20 32954
612 2016-1-145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20 15817
61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치과보철료(2017.01.01기준)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10 15681
610 2016-1-14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9 19919
609 2016-1-141 -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및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5 16105
608 2016-1-140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7.01.05 3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