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0. 13:55:20
조회
2539
첨부
첨부파일2022-1-094(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2-1-94 시 행 일 자  : 2023-01-3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각종 SNS에 특정 캠페인이나 마케팅 제휴의 참여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치과 사보험 전문강사가 의료기관 마케팅에 관여하여,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유사 내용의 광고 등이 의료기관 고도의 영업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라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오히려 환자 및 광고 수행자와 마찰을 빚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4.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 환자 유인 알선 행위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인까지 의료법 위반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련법령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17/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44 2018-1-1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23 17180
743 2018-1-137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수정안내 -「치과보철료」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관련 -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23 23643
742 2018-1-136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23 19475
741 2018-1-135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23 16193
740 2018-1-134 -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11 18342
739 2018-1-133 -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11 23414
738 2018-1-128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02 13637
737 2018-1-1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02 15250
736 2018-1-126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02 13886
735 2018-1-125 -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일부개정「치과보철료 포함」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02 13608
734 2018-1-122 -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오프라인교육강연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1.02 14919
733 2018-1-121 -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 확인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2.26 1431
732 2018-1-116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신설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2.17 13184
731 2018-1-115 -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2.17 15720
730 2018-1-114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8.12.17 1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