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157호 -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9. 14:17:00
조회
23878
첨부
첨부파일11-1-157.hwp

1.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증 번호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회사 등에 교부하여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 하오니,

 

2. 회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의료법 제19: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의료법 제20조제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되,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4. 현재 보험금 수령용도 등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료법상 제규정 및 환자개인정보가 중요함으로 진료기록이 무단 교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을 교부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해당 의료인은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 처분을 받음.

 

첨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 1. .

 

Total : 984개 (page : 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54 2023-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개정 안내(이첩)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23 2103
953 2023-1-81 - 2023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11 2278
952 2023-1-80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10 2213
951 2023-1-77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21 1577
950 2023-1-76 - 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관리자 2023.09.21 1475
949 2023-1-74 - YESDEX 2023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07 2141
948 2023-1-72 - 「YESDEX2023」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3.09.07 2352
947 2023-1-70 - 출산에 따른 연회비(중앙회비, 도회비) 면제 안내 관리자 2023.09.07 1817
946 2023-1-69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5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3.09.07 1607
945 2023-1-68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8.08 1991
944 2023-1-66 - 「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2136
943 2023-1-65 -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1979
942 2023-1-60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1957
941 2023-1-58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1806
940 2023-1-5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2007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