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치과 의료에서 의료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시술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처리 사례, 판례 등 약100여건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작성 방법, 주요 시술의 주의사항 등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참고할수 있는 관련 법규, 서식 등을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담았습니다.
사고사례는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서술 된 것은 아니며, 유사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임상증례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고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성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비율, 배상액 등을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 등에서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백서의 내용은 업무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있으며, 본 백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 및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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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통신부 | 2014.01.09 | 3064 | |
55 | 디펄핀 관련 안정성 정보 | 정보통신부 | 2013.12.12 | 7232 | |
54 |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 관련 Q&A | 정보통신부 | 2013.07.01 | 7612 | |
53 | 부분틀니 급여적용 관련 주요개정사항 Q&A | 정보통신부 | 2013.07.01 | 3050 | |
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_104호 | 정보통신부 | 2013.07.01 | 7504 | |
51 | 춘계학술대회 강의중 환자 문진표 및 발치동의서 자료 | 학술부 | 2013.05.27 | 2520 | |
50 |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관련 백신 | 정보통신부 | 2013.03.21 | 2438 | |
49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관련 법규 | 정보통신부 | 2012.12.27 | 2628 | |
48 | CCTV 관련 상담 사례 | 정보통신부 | 2012.07.30 | 2152 | |
47 | CCTV설치 안내판 | 정보통신부 | 2012.07.30 | 5688 | |
46 | CCTV설치 운영 준수사항 | 정보통신부 | 2012.07.30 | 2377 | |
45 | 완전틀니 보험급여 대상자 등록 및 변경(해지) 신청서 | 정보통신부 | 2012.06.29 | 2098 | |
44 | 완전틀니 진료동의서 및 주의사항 | 정보통신부 | 2012.06.29 | 2673 | |
43 |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Q&A | 정보통신부 | 2012.06.22 | 3889 | |
42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부 | 2012.04.02 | 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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