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치과 의료에서 의료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시술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처리 사례, 판례 등 약100여건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작성 방법, 주요 시술의 주의사항 등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참고할수 있는 관련 법규, 서식 등을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담았습니다.

 사고사례는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서술 된 것은 아니며, 유사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임상증례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고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성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비율, 배상액 등을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 등에서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백서의 내용은 업무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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