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27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할부금융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위반으로 통보 받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임플란트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에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환자에게 진료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니 않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판례가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금융회사 및 임플란트 제조사가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할부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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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2014-1-45호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05.28 | 25868 | |
398 | 2014-1-47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4.05.28 | 26979 | |
397 | 2014-1-32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24 | 14989 | |
396 | 2014-1-31 - 이소리(회보) 제79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4.04.24 | 27426 | |
395 | 2014-1-2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3612 | |
394 | 2014-1-28호 - 진료목적 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6881 | |
393 | 2014-1-22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신청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4514 | |
392 | 2014-1-19호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4.10 | 28268 | |
391 | 2014-1-17호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5651 | |
390 | 2014-1-16호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10 | 23956 | |
389 | 2014-1-9호 - 2014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 관리자 | 2014.04.03 | 25441 | |
388 | 2014-1-6 -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4.04.03 | 26814 | |
387 | 2014-1-3 -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3.12 | 25338 | |
386 | 13-1-161 -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 비용 및 청구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9871 | |
385 | 13-1-162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모집 요청 | 관리자 | 2014.02.25 | 2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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