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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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2014-1-45호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05.28 | 25877 | |
398 | 2014-1-47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4.05.28 | 26984 | |
397 | 2014-1-32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24 | 15003 | |
396 | 2014-1-31 - 이소리(회보) 제79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4.04.24 | 27431 | |
395 | 2014-1-2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3617 | |
394 | 2014-1-28호 - 진료목적 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6893 | |
393 | 2014-1-22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신청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4520 | |
392 | 2014-1-19호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4.10 | 28275 | |
391 | 2014-1-17호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5667 | |
390 | 2014-1-16호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10 | 23961 | |
389 | 2014-1-9호 - 2014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 관리자 | 2014.04.03 | 25444 | |
388 | 2014-1-6 -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4.04.03 | 26816 | |
387 | 2014-1-3 -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3.12 | 25339 | |
386 | 13-1-161 -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 비용 및 청구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9874 | |
385 | 13-1-162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모집 요청 | 관리자 | 2014.02.25 | 2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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