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치과 의료에서 의료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시술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처리 사례, 판례 등 약100여건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작성 방법, 주요 시술의 주의사항 등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참고할수 있는 관련 법규, 서식 등을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담았습니다.
사고사례는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서술 된 것은 아니며, 유사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임상증례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고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성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비율, 배상액 등을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 등에서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백서의 내용은 업무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있으며, 본 백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 및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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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상해진단서(서식) | 관리자 | 2010.01.21 | 2218 | |
25 | 일반진단서(서식) | 관리자 | 2010.01.21 | 5926 | |
24 | 영유아구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2009년 2월 현재) | 관리자 | 2009.12.18 | 2236 | |
23 | 구강검진 청구서식(2009년 2월 현재) | 관리자 | 2009.12.18 | 2484 | |
22 | 근로자 및 생애전환기 구강검진표 및 문진표(2009년2월현재) | 관리자 | 2009.12.18 | 6037 | |
21 | 의료광고심의(지부소속확인서서식) | 관리자 | 2008.07.31 | 5663 | |
20 | 무허가 의약외품 유통 및 사용 사용근절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08.05.01 | 5772 | |
19 | 상해진단서 작성요령및 작성예시 | 관리자 | 2007.09.13 | 6120 | |
18 | 학생구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관리자 | 2007.05.18 | 2212 | |
17 | 개원 및 이전시 구비서류 | 관리자 | 2006.04.11 | 2980 | |
16 | 초등학교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 관리자 | 2006.04.11 | 5793 | |
15 | 근로자구강검사결과통보서(문진표) | 관리자 | 2005.06.10 | 3570 | |
14 | 근로자검진 청구서 및 공단주소록 | 관리자 | 2005.06.10 | 2497 | |
13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관리자 | 2005.06.10 | 6008 | |
12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 관리자 | 2005.06.10 | 2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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