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128 | 본회 권오흥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11.10.12 | 28604 | |
127 |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 | 관리자 | 2011.10.08 | 26807 | |
126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명칭 공모 | 관리자 | 2011.10.08 | 28408 | |
125 | 환자 치아 및 의료기기 세척수 관련 공지 | 관리자 | 2011.08.24 | 27506 | |
124 | [대치협]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 관리자 | 2011.08.18 | 27750 | |
123 | [대치협] 치협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 관리자 | 2011.08.18 | 25622 | |
122 |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이사 | 2011.08.12 | 25398 | |
121 |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정보통신이사 | 2011.07.21 | 26383 | |
120 |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6.28 | 27507 | |
119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11.06.28 | 27886 | |
118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06.28 | 26717 | |
117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6.28 | 27744 | |
116 |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 관리자 | 2011.05.18 | 27940 | |
115 | YDEX 2011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5.10 | 27734 | |
114 | 본회 주최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4.19 | 27521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