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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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2.09.14 | 2976 | |
906 | 2022-1-56 - 「YESDEX2022」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2.09.08 | 3021 | |
905 | 2022-1-55 - YESDEX 2022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22.09.08 | 2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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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 관리자 | 2022.09.01 | 2785 | |
901 |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2.08.19 | 2962 | |
900 |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 관리자 | 2022.07.25 | 3724 | |
899 | 2022-1-37 - 경북치과기공사회 치과 경영자 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 관리자 | 2022.06.07 | 4742 | |
898 | 2022-1-36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 안내 | 관리자 | 2022.06.07 | 4745 | |
897 | 2022-1-35 - YESDEX2022 예술 작품 전시회 출품작 모집 안내 | 관리자 | 2022.06.03 | 4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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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2022-1-29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2.04.22 | 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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