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회원에게 안내(2012. 1. 31)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례집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치과 의료기관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실 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환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동의(별첨1)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별첨의 안내문 서식(별첨2)을 참고하여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별도의 녹음장비를 설치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영상) 수집·활용 동의서(안) ···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문 서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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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2022-1-60 -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 관리자 | 2022.09.14 | 3650 | |
907 |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2.09.14 | 2966 | |
906 | 2022-1-56 - 「YESDEX2022」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2.09.08 | 3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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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 관리자 | 2022.09.01 | 2784 | |
901 |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2.08.19 | 2956 | |
900 |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 관리자 | 2022.07.25 | 3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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