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치과 의료에서 의료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시술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처리 사례, 판례 등 약100여건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작성 방법, 주요 시술의 주의사항 등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참고할수 있는 관련 법규, 서식 등을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담았습니다.
사고사례는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서술 된 것은 아니며, 유사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임상증례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고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성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비율, 배상액 등을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 등에서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백서의 내용은 업무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있으며, 본 백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 및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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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의신청서 | 관리자 | 2005.06.10 | 5594 | |
10 | 의료장비별 세부내역 | 관리자 | 2005.06.10 | 5511 | |
9 | 재심사조정청구서 | 관리자 | 2005.06.10 | 5618 | |
8 | 제92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뉴델리 총회 신청서 | 비공개 | 2004.04.10 | 66 | |
7 | 2003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 | 비공개 | 2004.01.14 | 1 | |
6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관련 확인서 | 비공개 | 2003.02.12 | 95 | |
5 | 진료의뢰서 | KDA21 | 2002.08.08 | 2492 | |
4 | 근로자검진 관련 서식 | 비공개 | 2002.07.18 | 1 | |
3 | 경상북도치과의사회史 (1979-1981) | 비공개 | 2002.07.18 | 103 | |
2 | 경상북도치과의사회史 (1954-1978) | 비공개 | 2002.07.18 | 98 | |
1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 비공개 | 2002.07.1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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