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69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07.18 | 28639 | |
68 |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 | 관리자 | 2008.06.20 | 30961 | |
67 | YDEX 2008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8.06.20 | 28366 | |
66 | YDEX 2008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06.20 | 27197 | |
65 | YDEX 2008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06.20 | 28403 | |
64 |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관리자 | 2008.04.16 | 27248 | |
63 | 지각과민처치 심평원 심사지침 | 관리자 | 2008.04.08 | 28793 | |
62 | 2006년 MBC라디오 구강보건캠페인 | 관리자 | 2006.11.25 | 28851 | |
61 | 영, 유아 구강검진결과보고서 | 관리자 | 2006.09.12 | 28496 | |
60 | 노인 구강검진결과통보서 | 관리자 | 2006.09.12 | 28936 | |
59 | 2005소득세 확정신고 감담회 자료 | 관리자 | 2006.05.03 | 29148 | |
58 | [치의신보] 신두교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5.10.19 | 28953 | |
57 | 심평원 공지사항 | 관리자 | 2005.08.09 | 28327 | |
56 | YDEX 2005 결산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7.05 | 27883 | |
55 | YDEX 2005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6.22 | 2966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