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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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관리자 | 2005.06.01 | 28710 | |
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185 | |
52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 KDA21 | 2005.03.12 | 28564 | |
5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등 고시 안내 | KDA21 | 2005.01.07 | 28160 | |
50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 KDA21 | 2004.09.08 | 28423 | |
49 | 제4회 합동회의 개최 안내 | KDA21 | 2004.09.06 | 28204 | |
48 |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 KDA21 | 2004.08.24 | 29117 | |
47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KDA21 | 2004.08.24 | 27817 | |
46 | 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안내 | KDA21 | 2004.08.19 | 11785 | |
45 | 몽골리아 무료 치과진료 봉사사업 참가자 모집 | KDA21 | 2004.08.19 | 28627 | |
44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 KDA21 | 2004.06.28 | 29262 | |
4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 KDA21 | 2004.04.26 | 29448 | |
42 | YDEX 2004 등록 신청 (보수교육 4점 인정) | KDA21 | 2004.04.13 | 28285 | |
41 | 제92차 FDI 뉴델리총회 참가 홍보 | KDA21 | 2004.04.10 | 29688 | |
40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 KDA21 | 2004.04.06 | 28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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