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회원에게 안내(2012. 1. 31)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례집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치과 의료기관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실 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환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동의(별첨1)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별첨의 안내문 서식(별첨2)을 참고하여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별도의 녹음장비를 설치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영상) 수집·활용 동의서(안) ···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문 서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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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 관리자 | 2022.04.14 | 1684 | |
893 |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 관리자 | 2022.04.13 | 5142 | |
892 | 2022-1-20 - 춘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보수교육 4점) | 관리자 | 2022.04.12 | 5450 | |
891 | 2022-1-18 - 2022년 하반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 | 관리자 | 2022.04.04 | 5473 | |
890 | 2022-1-14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2.03.29 | 5376 | |
889 | 2022-1-13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 관리자 | 2022.03.29 | 5501 | |
888 | 2022-1-8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 관리자 | 2022.03.18 | 6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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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2021-1-98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 관리자 | 2022.02.09 | 7942 | |
885 | 2021-1-95 - 2022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2.02.03 | 7605 | |
884 | 2021-1-94 - 굿잡KDA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참여 안내 | 관리자 | 2022.01.24 | 8449 | |
883 | 2021-1-9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추가 신설) 일부개정 | 관리자 | 2022.01.21 | 8552 | |
882 | 2021-1-9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19 | 7947 | |
881 | 2021-1-91 -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 안내 | 관리자 | 2022.01.19 | 8160 | |
880 | 2021-1-87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06 | 8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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