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회원에게 안내(2012. 1. 31)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례집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치과 의료기관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실 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환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동의(별첨1)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별첨의 안내문 서식(별첨2)을 참고하여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별도의 녹음장비를 설치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영상) 수집·활용 동의서(안) ···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문 서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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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2021-1-43 -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 관리자 | 2021.06.21 | 7225 | |
863 | 2021-1-39 - 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세부사항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6.02 | 13553 | |
862 | 2021-1-3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2) | 관리자 | 2021.05.03 | 14635 | |
861 | 2021-1-29 -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1.05.03 | 14375 | |
860 | 2021-1-27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1.04.23 | 14226 | |
859 | 2021-1-24 -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21.04.20 | 14492 | |
858 | 2021-1-22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카카오채널 개설 안내 | 관리자 | 2021.04.20 | 13761 | |
857 | 2021-1-16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 관리자 | 2021.04.20 | 13789 | |
856 |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개에 따른 조기접종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4.20 | 14016 | |
855 | 2021-1-21 -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4.19 | 10524 | |
854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응답 | 관리자 | 2021.04.13 | 9097 | |
853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 관리자 | 2021.04.09 | 9733 | |
85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 관리자 | 2021.04.09 | 10308 | |
851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안내 | 관리자 | 2021.04.08 | 10434 | |
850 | 2021-1-11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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