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회원에게 안내(2012. 1. 31)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례집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치과 의료기관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실 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환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동의(별첨1)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별첨의 안내문 서식(별첨2)을 참고하여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별도의 녹음장비를 설치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영상) 수집·활용 동의서(안) ···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문 서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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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012-1-2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2.04.09 | 24163 | |
231 | 2012-1-26호 - 2012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 관리자 | 2012.04.09 | 23653 | |
230 | 2012-1-25호 -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 관리자 | 2012.04.09 | 22324 | |
229 | 2012-1-20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요약본 안내(4) | 관리자 | 2012.03.30 | 20003 | |
228 | 2012-1-15호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2.03.30 | 24723 | |
227 | 2012-1-8호 - 학술이사 보선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3675 | |
2012-1-7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3446 | ||
225 | 2012-1-6호 - (주)디오에서 운영 임플란트 금융할부 서비스(미소플랜)재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3269 | |
224 | 2012-1-5호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5239 | |
223 | 2012-1-4호 - 2012년도 구강검진 실시 기준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1750 | |
222 | 2012-1-3호 - 의료기기․치료재료 등 불법 리베이트 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2776 | |
221 | 2012-1-2호 - 제21회 경주 벚꽃마라톤대회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3742 | |
220 |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3118 | |
219 | 2011-1-204호 - 도로명 주소 일괄전환 및 요양기관 상세정보 신고 안내 | 관리자 | 2012.02.21 | 10185 | |
218 | 2011-1-203호 - 자재이사 보선안내 | 관리자 | 2012.02.21 | 2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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